40만달러 주택소유자에 연간 150달러 세금부과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애틀 교육구의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교사들이 자체적인 징세안을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을 적극 나설 뜻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있다.
교원노조인 시애틀교육협회(SEA)는 올 가을 주민투표에 교육징세안을 상정, 이를 통해 마련되는 연간 4천만달러의 재원으로 신규교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10만달러 당 37달러를 부과하는 이 교육징세안이 통과될 경우, 시가 40만달러 주택을 소유한 주민은 연간 150달러의 세금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SEA는 이러한 세금이 관내 각급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유치원 종일반 신설, 그리고 백인학생과 소수계학생 간의 학력격차 해소에 쓰인다며 주민들도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라며 낙관했다.
웬디 킴볼 SEA회장은 학생들이 워싱턴학력평가(WASL) 테스트에 합격하고 교육구가 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측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그렉 니클스 시장의 매리앤 빅슬 대변인은 이러한 발상이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교육구가 자체적인 재정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니클스시장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빗 델라 시의회 교육위원장도 징세안에 대한 법적인 견해를 기다리고 있다며 발의안 자체는 지지하지만 주의 전체적인 징세안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교육위의 정책결정기관인 시애틀 교육위원회도 독자적인 징세안보다는 주정부가 주내 전체 교육기관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 SEA의 징세발의안 추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SEA가 추진하는 징세안은 주민 1만8천명 이상의 서명을 획득해야 오는 11월 선거에 정식으로 상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