릭 페리 주지사가 각종 세제 개혁안에 대해 29일 언급하고 나섰다.
페리 주지사는 이날 ‘베스트 사우스웨스트 파트너쉽’ 모임에서 텍사스주 세금개정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세금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는 한편 2007년 과세 연도부터 약 1/3 정도 절감될 ‘학교재산세’ 등을 포함한 이번 감세방안에 덕분에 세금으로 나갈 가계지출이 줄어들어 많은 텍사스 주민들 혜택을 볼 것이라 말했다고 주지사 공보실이 30일 전해왔다.
공보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핵심은 60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세와 그동안 주세금개정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해온 기업세금구조의 철저한 재정비로 요약된다.
아이들의 교육비 및 재산세 절감 등과 같이 텍사스 주민들은 보다 공평한 기업세금제도를 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려온 변화일 듯 싶다고 페리 주지사는 말했다고 공보실은 전했다.
공보실측은 이번 세금개정위원회 개혁안을 통해 줄어든 ‘학교재산세’의 세원을 프랜차이즈 세율을 낮춰 프랜차이즈 본사들로부터 거둬들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보실은 이어 세금납부자들의 관점에서 본 세제 개혁계획안의 이점들로 근본적으로 공평하게 교육자금을 조달하려면 중심적인 세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프란차이즈세 감면 을 통해 나올 자금이 바로 그것이다며 이는 현존 세금제도의 허점들을 없애 보다 많은 세금납부자들을 확보하고 기존의 납부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공보실은 또한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고용주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연금, 의료보험, 개인생활 자금 등에 투자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공보실은 끝으로 주정부가 교육 재원에 대한 부담을 보다 많이 떠안아 관련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보실에 따르면 현재 2007년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약 34%의 주정부측 공교육자금 부담률이 2008년 회계연도에는 약 5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위원회가 제안한 계획은 ‘21세기 경제형 세금구조’에 걸맞는 공평하고 진보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해결될 것이라고 공보실은 강조했다.
<김영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