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13세지만 죄질 나빠 성인재판 회부토록 추진
칼·야구뱃 등 증거물 확보…방에서 살해계획 쪽지도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를 대신해 키워준 할머니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후 칼로 난자해 살해한 사우스 시애틀의 한 13세 흑인 소년이 성인 법정에 세워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킹 카운티 검찰은 지난 20일 스카이웨이 집에서 칼로 수 차례에 찔려 살해된 루이즈 프레이저(45) 사건의 용의자로 그녀의 손자를 기소했으며 이 소년을 성인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카운티 지법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만약 지법이 이 소년을 성인법정에 세우도록 허락하면 그는 거의 10여년 만에 카운티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성인법정에 서는 미성년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이 소년을 1급 살해혐의로 기소하고 카운티 청소년 보호 감호소에 수감 중이라고 덧붙였다.
카운티 지법은 미성년자를 성인 법정에 세우기 위해 살해 방법, 피의자의 정신 상태 및 사건 사전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3∼4주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프레이저 여인이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켜온 손자와 최근 자주 말다툼을 해왔으며 지난 20일 손자가 야구 방망이와 칼로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살해에 사용한 야구방망이와 혈흔이 묻은 옷, 칼 등을 증거물로 수거하고 현장에 있던 손자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었다.
셰리프국은 또 소년의 방과 소년의 여동생 방에서 각각 할머니 살해계획이 어설프게 적힌 쪽지가 발견돼 이 역시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형사법은 8세 미만은 형사기소할 수 없으며 8~12세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위법 사실을 검찰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역시 기소할 수 없다.
그러나, 워싱턴주는 지난 1994년부터 16세 이상의 살해 기소범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인법정에 세우도록 했다.
지금까지 워싱턴주에서 16세 미만으로 성인법정에 선 케이스는 지난 1995년 7살 소녀를 극약으로 살해, 1급살인 혐의로 기소돼 성인법정에 선 레벨 코턴(당시 13)이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케이스는 정신지체아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성인 법정에 선 그랜트 카운티의 제이크 이킨과 이반 새보이(당시 각각 1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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