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불체자 출산비용 충당은 말도 안 돼’



워싱턴주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각종 베니핏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이 올 가을 주민투표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수 민간단체‘프로텍트 워싱턴 나우(PWN)’를 이끄는 밥 베이커는 사회보건부(DSHS)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혜택 등 베니핏 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발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DSHS는 합법적 신분여부를 따지지 않고 극빈가정의 임산부들에 출산 전 의료혜택과 함께 분만 후 10개월 동안 산후조리 및 육아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있다.
DSHS는 또, 농장이나 과수원에서 일하는 계절 노동자들에게 자녀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불체자에게도 구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13만6천명으로 추산되는 주 내 불법체류자 가운데 정확히 어느 정도가 주 및 연방정부의 베니핏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래스카항공사 조종사로 지난해 머서 아일랜드 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베이커는 “불체자들의 출산비용을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멕시코 국민 전체가 미국으로 이주해오도록 허용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모종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커는 지난해 블레인 인근 캐나다국경에서 밀입국자 민간인 감시자 역할을 자원했던 인물로 당시 민권단체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행위라는 강력한 비난을 받은바 있다.
베이커는 발의안을 정식으로 올 가을 주민투표에 상정시키는데 필요한 22만4천 명 이상의 서명을 획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발의안은 재작년 애리조나주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을 본 딴 것으로 공공 베니핏 중단과 함께 투표 시 유권자들에게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발의안은 또 주정부 기관이 긴급 의료서비스 등 연방법에 명시된 것 외의 베니핏을 요구하는 신청자는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체자로 의심되면 이민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민단체들은 베이커의 발의안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도 의료당국 접촉을 기피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