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추방자는 본국 국내법 저촉여부도 조사

올 들어 한국인 밀입국자 체포 전무


한국이‘캐나다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 왕국’이라는 오명을 머지않아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김용호 영사는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한국인들이 한-미 비자면제 협정(VWP) 체결을 앞두고 자제하는 분위기이며 한국정부도 단속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떼거리 밀입국은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영사는 지난해 LA에서 밀입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매춘단속이 이뤄진 이후 한국여성들의 밀입국 시도가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 영사는 캐나다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한국여성의 90%가 매춘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요가 크게 줄면서 올 들어 지금까지 워싱턴·몬태나 주 국경에서 밀입국하다 체포된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김영사는 작년 노무현 대통령의‘어글리 코리언’ 단속강화 지시에 따라 사법당국이 매춘여성들의 출국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애틀 총영사관도 종전과는 달리 국경에서 밀입국하다 체포돼 강제 추방된 한국인의 신상명세를 본국 경찰청과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다고 김 영사는 덧붙였다.
총영사관은 또, 본국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이들의 추방재판 판결문도 입수해 송부, 관계당국에서 이들의 국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김 영사는 말했다.
그는 본국 경찰청이 매춘여성을 불법 송출하는 브로커들을 단속하고 그 결과를 영사관에 통보하는 등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영사는 서울지방 경찰청이 지난달 27일 미국으로 매춘여성을 송출하려던 일당을 체포, 알선책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성모씨(39)를 구속하고 매춘여성 한 명과 비자 부정발급을 의뢰한 다른 여성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유흥업소 마담인 성씨가 여 종업원 19명을 유인, 미국비자를 부정발급 받게 하는 수법으로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LA 한인타운 룸싸롱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여인은 신용불량·무직 등의 사유로 미국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자 브로커를 통해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미대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외사과는 앞으로도 첩보를 입수하는 대로 추적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혀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여성들의 미국 밀입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