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부채한도 확대법안 가결
국민 1인당 평균 부채 3만달러

연방 상원은 16일 정부의 재정부채 한도를 약 9조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상 첫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는 벗어났다.
상원은 이날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려주되 외국인 보유 국채에 대한 연구를 요구한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52대48로 가결시켰다.
연방 재무부는 현행 8조1,800억달러에서 7,810억달러 증가한 약 9조달러의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의회에 제출, 하원의 승인을 받았었다.
이 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치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과 의료보장비, 기타 연방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해 추가 세금인상 없이도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민 한 사람당 평균 3만달러 빚을 부담하게 됐다.
존 스노 재무장관은 이달 초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는 국채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써왔다”며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국채한도 상향조정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