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투표권법의 시한부 관련 조항 내년 만료돼
연장 안되면 킹 카운티 중국어 투표지 불가능
킹 카운티가 4년 전부터 시행해온 중국어 투표지 제도 등 주 내 일부 카운티의 이중언어 투표지 발행이 내년부터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민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이중언어 투표지의 제한적 제공을 명시한 연방 투표권법(VRA)의 관련규정이 내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현재 이를 연장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중언어 투표지 제도가 자동 폐지돼 한국어 투표지는 아예 빛도 못 보게 되며 그 외에 영어를 잘 모르는 이민자들도 투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
아시안권익옹호단체인 ROAR의 조지 청 간사는 이중언어 투표절차에 익숙한 투표자들은 이 제도가 폐지되면 특히, 내용이 난해한 발의안은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75년 VRA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 지방 선거당국들로 하여금 인디언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아시안·히스패닉 등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고유언어의 투표지를 지원해주도록 명시했었다.
이에 따라 특정 외국어를 사용하는 카운티 주민의 수가 1만명이 넘거나 전체의 5%를 초과할 경우 해당언어로 투표지를 발행할 수 있었다.
연방법무부는 2002년 센서스결과를 바탕으로 킹 카운티는 중국어, 야키마·아담스·프랭클린 카운티는 스페인어 투표지를 각각 제공하도록 통보한바 있다.
킹 카운티의 경우, 지난해 선거에서 모두 1천5백장 가량의 중국어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배달됐거나 투표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중언어 투표지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선거당국과 일부 의회 관계자들은 이 법이 이민자들로 하여금 영어를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관련 선거법의 연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ROAR은 워싱턴주 선거법에 이를 삽입하도록 노력했으나 관련 법안의 상정에 실패했다.
ROAR의 청 간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의 자녀들 가운데도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주민발의안을 통해 이중언어 투표지 제도가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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