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법령·규정에 근거

미국법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첫째 Substantive law는 사람들이 갖는 법적 책임과 권한을 묘사한 법규이고, Procedural Law는 그 법적 규정을 집행하는 순서, 과정, 절차를 서술하는 법이다.
둘째 사회 속의 구성원들간(member of society)에 서로 개인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민법 (civil law)이라 하고, 미국 사회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하여서는 안 되는 법령을 정한 게 형사법(criminal law)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스미스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가주에서 했을 때 검사는 People v. Smith라는 케이스 이름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다. 즉 주정부가 원고이고 잘못한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것이다.
물론 주마다 법이 다른데 법을 연구하는 학자, 변호사, 교수 등이 모여 그 다른 법들을 종합해 요약한 것을 Restatement of Law라 부른다. 법대 학생들은 특히 열심히 이것을 법대에서 공부한다.
셋째, 민법에도 torts(민사적인 불법행위)법, contracts(계약법), property(재산법), corporations(회사법), sales(판매법), anti-trust(독점 방지법),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국제 상거래 법) 등 다양한 법들이 있다. 또 위 법들도 또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property 법도 real property(부동산 법), 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 법), personal property(동산에 관한 법)로 세분화된다.
Torts와 criminal law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A라는 사람이 B의 차를 탔을 때 B는 안전하게 운전을 해 A를 다치지 않게 하여야 하는 임무(duty)가 있다. 만약에 B가 35마일로 가야 하는 길에서 90마일로 달리다 사고를 내 A가 다치면 A는 B에게 보상을 받을 권한이 생긴다. B는 부주의해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보상해야 할 책임(obligation)이 생긴다. 만약 B가 남의 주차된 차를 받고 도주를 했다면 Hit & Run 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