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요구 편지가 바람직

옆집에 야자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뿌리가 땅 밑으로 자라 우리 집 펜스를 치고 올라와 담장이 비스듬히 뒷마당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옆집 주인에게 나무의 뿌리를 더 이상 나의 집 쪽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자르고 기울어진 담장을 원상 복구시키라고 종용하는 것이 좋겠다.
야자수 나무 주인 입장에서는 만약 담장이 넘어져 사람이 다친다든지 재산 피해가 날 경우 그 것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 형태로 있을 수 있다. 다른 예로 옆집의 나무를 제때 관리하지 않아 줄기와 잎이 무성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나의 마당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나무 주인을 빨리 그 나무를 치워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나무 주인이 부러진 나무를 방치해 두면 그 사람에게 구두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겠다.
‘당신이 며칠 안에 나무를 치우지 않으면 내가 비용을 들여 치우겠다. 치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요구할 것은 물론이며 나무가 방치돼 있어 잔디가 죽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다. 물론 그 상황에 적절한 금액을 써야 한다.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은 청구해도 받기 힘들다.
만약에 적절한 비용 지불을 거부할 때는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한다. 이 소장은 아주 간략해서 작성하기 수월하고 재판 날짜도 한 달 정도면 잡힌다. 절차도 법원 서기들이 잘 일러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동안 활용하면 좋은 제도다.
재판에는 편지, 사진, 인보이스 등을 갖고 가서 판사에게 일의 배경을 설명하면 된다.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일과 관련된 비용이 액수가 클 때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