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꾸준히 늘어 68만명
정부세금 등 20억달러 손실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가 LA카운티에서 성장을 거듭, 현재는 81억달러 규모에 이르렀으며, 세금 등을 내지 않아 시와 주, 연방정부에 무려 약 20억달러의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큰연구소가 14일 발표한 ‘LA 이코노미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에 속해 있는 노동자의 수는 LA의 경우 지난 4년간 5% 성장, 68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시 노동자의 무려 절반, 카운티의 15%를 차지하는 것이다. 지하경제권 노동자들 중 대략 61%는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로 파악됐다.
반면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고 워컴·건강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써 정부 재정과 사회복지에 도움을 주는 페이롤 일자리의 규모는 LA카운티에서 4년새 3,900만명에서 3,800만명으로 오히려 2% 감소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밀큰 연구소의 대니얼 플레이밍은 보고서에서 “타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원하는 고용주들에 의해 페이롤 택스를 탈루하는 비공식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하경제의 번성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저임금 노동자의 숫자를 증가시켜 지역 경제의 하강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현재보다 나은 잡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 경기침체로부터의 느린 회복, 이민 노동인구의 급증 등이 이들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일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추세를 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전문가들은 지하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경쟁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기술 지원과 계몽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밀큰연구소는 LA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려는 제임스 한 전 LA시장의 의뢰를 받아 이번 연구를 했다.


<김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