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9개서 30여개로 세분화… 납·카드뮴 기준치 2배 강화
환경변화 반영 27년만에 ‘수술’
수질환경기준이 29년 만에 선진국형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납 크롬 등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질의 유해물질 검사 항목을 현재의 9개에서 2015년까지 30여개로 늘리기로 하고 내년에 관계법령을 개정, 2007년부터 단계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생활하수 유기물질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규제기준으로는 오염원의 다양화 등 그간 변화한 수질환경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검사 항목에 2007년까지 클로로포름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모두 14개로 늘리고 2015년까지는 30여개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26개, 유럽연합(EU)은 29개, 미국은 120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유해물질 검사 항목을 정하고 있다. 또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는 현재의 0.1ppm, 0.01ppm에서 0.05ppm, 0.005ppm으로 각각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수질의 생활환경기준에서 현재 1~5급수로 표현되는 수치형 명칭을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등 서술형으로 바꾸고 등급별 캐릭터를 만들 방침이다. 오염원이 없어 맑은 호소(湖沼)도 썩은 나뭇잎 등이 유입되면 COD가 2ppm 정도 상승하는 점을 고려, 호소 COD 기준을 완화하되 녹조 발생을 가늠할 수 있는 ‘클로로필_a’를 호소기준에 추가키로 했다.
한편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각각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물관리체계 일원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상수도 총괄계획권은 환경부가 갖되 광역상수도 세부계획 및 인가권은 지금처럼 건설교통부가 갖는다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총리실의 중재안은 12일 추병직 건교장관, 이재용 환경장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내놓았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찬성했으나 환경부는 인가권 없는 계획은 현행 상수도 관리권 이원화와 다를 바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일 청와대에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 주목된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