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 당국, ‘어처구니없는 발상’빈박

시정부의 극렬한 반대로 공사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시애틀 모노레일 공사가 기본재원인 세수마저 끊길 지 모르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됐다.
시애틀 주민 일부는 주 대법원에 모노레일사업의 기본 재원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가세를 무효화시키고 이미 납부한 세금도 반환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을 대변하는 윌리엄 시버슨 변호사는 모노레일 사업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됐지만 이를 지지하는 주민들이 모노레일이사회에 세금부과를 위임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수년 전 영국과 대표성이 없는 과세문제로 법적인 투쟁이 벌어졌던 사실을 상기시킨 시버슨은“이 같은 원칙은 모든 차원의 정부에도 적용된다”며 모노레일세금 부과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애틀 모노레일 프로젝트 측의 폴 로렌스 변호사는 모노레일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로렌스 변호사는 모노레일이사회가 세금액, 부과대상 등 과세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강조하고 “이 세금의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말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그렉 니클스 시장이 모노레일사업의 허술한 재정계획을 문제삼아 도로 등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최근 시의회도 사업허가 자체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모노레일 이사회는 주변 여건이 크게 악화되자 서둘러 공사구간을 축소한 새로운 건설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모노레일 사업이 계속 추진될 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