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번호 받아 접수한 소득세 보고 근거로 융자

비싼 집값·모기지공사 소극적 태도 등 걸림돌도

텍사스와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불법체류자만을 위한 모기지 대출 상품이 캘리포니아로 번지고 있다.
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없어도 대출을 해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집을 장만한 불체자 가정이 수백 가구에 이른다.
몇몇 대형 금융기관들의 관심 속에 불체자를 새로운 부동산 시장 고객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최대 불체자 집산지인 캘리포니아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불체자들이 50여채에 대한 에스크로를 마쳤다.
불체자가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은 전혀 없다. 다만 모기지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SSN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체자는 지금껏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을 뿐이다.
이 때문에 불체자는 SSN을 위조해 불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부작용이 빚어졌다.
시티뱅크 등이 불체자 모기지 대출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그들의 소득이 무시 못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국 히스패닉 부동산 전문인 협회는 불체자 모기지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21만6,000 가구가 집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히스패닉 불체자들은 소득이 꾸준하고, 국외 추방 위험이 적고, 집 소유 욕망도 크다.
불체자 모기지 시장의 문은 사실 연방 국세청(IRS)이 열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IRS는 10년 전 불체자에게 납세자 신분 번호를 발급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800만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
불체자는 소득을 보고해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대출 근거 서류를 충분히 갖추게 됐다.
불체자 모기지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몇 가지 난관이 있다.
우선 비싼 집값이다. 불체자가 자신들의 구매력으로 살 수 있는 집은 한계가 있어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 등은 ‘먹을 것 없는 잔칫집’이다.
또 다른 관건은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인수해주는 패니매나 프레디맥의 망설임이다. 정부기관에서 불체자 대출을 인수해줘야 더 많은 은행들이 불체자에게 문호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이민 정책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