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밸리 5월‘챕터7’ 3,644건… 전년비 32% 늘어

채권자로부터 빚을 완전히 탕감 받기 위해 챕터 7 청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지역 파산 법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LA 비즈니스 저널’ 최근호에 따르면, 5월에 LA와 샌퍼난도 밸리에서 접수된 챕터 7 신청은 3,644건으로 지난해 5월보다 32%가 증가했다.
반면 기업들이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면서 채무 변제를 재조정하는 챕터 11 파산 신청은 상당히 줄었다. 1∼5월에 LA카운티에서 접수된 챕터 11 신청은 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건보다 감소했다.
개인 파산 증가는 연방 의회가 파산 조항을 더 엄격하게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확실해진 3월부터 뚜렷해졌다. 10월17일 새 법이 발효된 뒤 채무 완전 변제를 받기 어려워질 걸 염려한 채무자들이 파산 신청을 해 예전보다 3분의 1 가까이 늘었다.
개인 파산을 엄격히 규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춘 새 법에서는 주의 중간 소득 이상을 버는 개인이 파산법의 13조 조항에 따라 파산 법원 판사와 상환 합의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켄 슈워츠 파산 변호사는 “마감 시한 전에 파산 신청을 서두르려는 사람에게는 공포감 같은 게 느껴진다”며 “여기에는 신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포함될 정도”라고 말했다.
슈워츠 변호사의 말은 파산 준비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 ‘베스트 케이스 솔루션’의 7월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6월15일∼7월6일에 실제 챕터 7을 신청한 1만1,000건을 분석한 이 조사에서 최소 85%는 새 법이 발효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다.
이런 현상은 새 법의 의회 통과가 불거지기 전인 3월 이전에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 소비자 파산 신청이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았던 데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올 초에 접수된 파산 신청은 4년 사이에 45%가 줄어들었다.
파산 전문가들은 새 법이 발효되는 10월17일 이전인 3분기에 챕터 7 신청이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