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해임안 남용땐 국정 불안
한나라 여론 무시…30일 해임안 처리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한나라당의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 여소야대의 정국 하에서 해임 건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대통령도, 각료도 소신 있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 사실상 윤 장관 유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전방부대 총기 사건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과학적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참모와 각료들에게 너무 쉽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왕조시대의 책임 관에서 연유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 정서를 존중해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윤 장관에게 국방개혁을 맡겨놓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불행한 사태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문희상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하며 국방개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당의 이해를 당부한다며 해임 건의안 부결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초청, 오찬 모임을 갖고 윤 장관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불참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자민련은 물론 윤 장관 해임에 부정적인 민노당도 설득키로 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이날 문희상 의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총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윤 장관 해임이 아니라 병영문화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표결에 대비, 내부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이에 앞서 오영식 원내부대표가 고위정책회의 브리핑에서 총기 사고 등 군 내부의 여러 사건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는 만큼 윤 장관 인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전했다고 말해 한때 당청 갈등설이 나오기도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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