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섬유갈등 이어 미-유럽 항공기 보조금 WTO 맞제소

중국의 섬유 수출을 둘러싼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이 유럽 정부의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전 세계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항공기 보조금은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달해 WTO 무역분쟁 사상 최대로 기록될 전망이다.

수백억 달러 달해 WTO사상 최대 규모될듯
양측 “협상해결 희망” 막판 대타협 가능성도

롭 포트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얼마 전 미국은 WTO가 에어버스 보조금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유럽연합(EU)이 보조금 지급 관련 약속을 어겨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조만간 WTO에 분쟁 중재 패널 구성을 공식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EU도 최근 자신들의 새로운 제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끝내 이 문제를 WTO로 가져가기로 한데 대해 “실망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미국은 지난 해 10월에도 유럽 정부가 에어버스에 150억달러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EU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맞서 EU도 보잉이 지난 92년 이후 미 정부로부터 23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며 맞제소했다.



이후 미국과 EU는 지난 1월 보조금 지급을 서로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WTO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미국이 새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EU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같은 합의가 깨지게 됐고, 결국 다시 보조금 문제는 WTO로 향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양측은 “협상으로 해결점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은 불변”이라고 덧붙여,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포트먼 대표와 피터 만델슨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양측 입장을 각각 발표한 후 내놓은 공동 성명에서는 항공기 분쟁이 “광범위한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력강화 노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계속 한 뜻”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003년 처음으로 항공기 생산 대수 기준 보잉이 에어버스에 추월을 당한 후 유럽 정부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 동안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유럽 정부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고, 미 의회 역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