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증가등
한인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

한국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해외 부동산 구입 등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외환 자유화 시기도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한인 경제에도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한국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발표한 외환 자유화 조기시행 계획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의 해외 부동산 구입이 대폭 자유화되고 오는 2011년으로 예정돼 있는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시행도 단계별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 ▲기업·금융기관들의 해외 차입 ▲외국인들의 국내 원화증권 발행 ▲해외 신용 파생상품 거래 제한 등 각종 외환거래 규제가 사안에 따라 빠르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개인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경우 다음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인데 여기에는 ▲2년 이상 거주 위한 30만달러 이내인 현행 해외 부동산 구입 한도를 확대, 유학생 자녀를 위한 부동산 구입을 자유화하고 ▲현행 100만달러인 개인의 해외 비즈니스 구입 투자 한도도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수 년 동안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이 한인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왔으나 지난해 후반기부터 한국 정부의 해외 송금 규제 등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돈 유입 흐름이 상당히 위축돼왔다.
그러나 이같은 자유화 방침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위축됐던 분위기가 해소돼 한인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커먼웰스 비즈니스 은행 최운화 행장은 “외환 자유화가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특히 고급 주택을 중심으로 한 수요 증진 효과가 기대돼 위축 조짐이 있는 부동산 시장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등 한인 경제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