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이해따라 ‘중구난방’
7차평가회의 성과없이 끝나

핵확산금지조약(NPT) 7차 평가회의가 27일 성과없이 끝나 핵문제 해결을 위한 NPT 무용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일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작된 7차 평가회의는 NPT 맹점을 보완할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188개 회원국들은 토의한 의제만 나열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을 뿐, 구체적 행동계획 등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토머스 그래햄 전 미 군축 외교관은 “NPT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실패”라고 우려했다. 평가회의는 1970년 NPT조약의 발효이후 5년마다 열린다.


이번 평가회의에선 북한ㆍ이란 핵,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의혹, 미국의 신형 핵무기 개발, NPT탈퇴 제재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ABC 방송에 따르면 회원국 중 150개국 이상이 안건 및 최종보고서 논의에 이견을 드러냈고 특히 미국과 이란 이집트가 회의를 무산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회의 초점을 이란ㆍ북한 핵에 맞춘 미국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등 6차회의에서 채택한 핵무기 감축공약을 최종문서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이스라엘을 의식해 탈퇴 선택권을 쥐려는 이집트는 NPT 탈퇴국가에 대한 강제조치 논의를 거부했다. 이란은 자국의 핵확산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는 문건 채택을 반대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추적’의 저자인 존 볼프스탈은 BBC 방송 기고문에서 “보수적인 미국이 유명무실해진 NPT 합의에 기초한 안보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많은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비밀임무가 NPT가 안보를 제공한다는 확신을 흔드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은 9월 유엔창설기념 특별 정상회의에서 핵확산 금지문제를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