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별기고(1)
▶ 무엇이 근본적 문제인가?
동원모 정치학 박사(워싱턴 대학 한국학 상임학자)
대북 외교안보 정책은 역대 미국 행정부--특히 제1기와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최고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 미국은 지금 한반도에서 1994년 5월 이후 최악의 안보위험 상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1~2개월 내에 예측하기 어려운 전운이 한반도에 감돌고 있는 현실이다.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라크 사태에 버금가는 위급한 현실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 미국인들도 대부분(4명중 3명)은 북핵문제가 미국안보에 이라크 사태를 포함한 어떤 위협보다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반세기를 넘긴 미국의 최장기 적성국가로 한국동란 후 7차례나 핵무기 공격의 위협을 주저치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돼야하며, 그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봐야 하는가?
제1기 부시정부는 첫 21개월간(4년 임기의 4활이상) 대북정책이랄 것이 전혀 없었다. 부시의 취임(2000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계속‘검토(Review)’중이었다. 간혹 국무부가 북미관계에 관해 공식발표라도 하면 번번이 백악관이 이를 부인해 정책상의 혼돈만 초래했다.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월퍼워즈 국방차관, 볼턴 국무차관 등으로 형성된 부시 행정부 내 신보수주의 강경파는 파월 국무장관, 아미티지 국무차관,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대표되는 온건파와 일종의 정책상 게릴라전을 되풀이했다. 북한정권과의 외교접촉은 뉴욕 주재 북한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나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졌을 뿐 고위급 중요 외교협상은 전무상태였다.
북미간 고위급 외교접촉은 2002년 10월초 켈리-강석주 간의 전격적 평양회담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 모임은 그 후 제1기 부시 행정부 잔여 31개월 간의 대북정책 방향을 완전히 좌우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유무에 관한 켈리의 놀라운 질문과 그것을 시인한 강석주의 더 놀라운 대답으로 1994년 9월의 제네바 합의 이후 클린턴 행정부 종료 시까지 지속됐던 북미 유화관계는 끝장났다. 북한의 핵무기 확산위기가 재발됐고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 금호경수로 원자로 중단은 북한의 국제 원자력기구의 연변 감시원 축출, 연변 중수로 원자로 재가동 등으로 악화됐다. 그 후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 무효선언과 북한의 원자력 비확산조약(NPT) 정식 이탈(188개 가입국 중 유일)로 이어졌다.
2003부터 2004년 6월까지 3차에 걸친 북경 6자 회담은 미국의 끈질긴 요구--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원자무기 철거(CVIM-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북한의 그 전제조건--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중지, 북한정권의 주권인정, 6자회담 참여 국의 북한 경제지원 확약 등--이 정면 대립돼 지금까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2004년 6월 제3차 회담의 실질적 결렬 후 11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6자 회담 무조건 복귀를 주장하는 한편 다른 참가국--특히 북한에 경제적 지원 등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한국--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회담을 위한 6자 회담 재개는 반대하며 회담 재개 시 실리를 얻기 위해 핵무기 보유선언(2월 10일)과 핵무기 실험시도 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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