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숙 교수“북한 핵무기는 공격용 아닌 생존전략”


미국의 대북한정책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보다는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북한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하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가 주최한 6·15 남북정상회담 5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에 대북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서대숙 UCLA교수는 기존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자는 북한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지적하고“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공격용이 아닌 생존전략 차원의 도구”라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북한은 미국이 보상을 해주면 핵무기개발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부시행정부는 동결이 선행돼야 보상하겠다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시행정부가 원하는 김정일 제거는 바로 북한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언급한 서 박사는 북한은 정권교체 자체를 언급하지 말라고 미국정부에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원모 워싱턴대학교수(한국학)도 현재 북한의 정권존속정책과 미국의 정권교체전략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정권의 존속은 국가적인 과제로 부시의 현 대북정책은 실패라고 단정한 동교수는“2기 부시행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적이고 생산성 있는 대북정책을 채택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정권의 붕괴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불가능하고 한국과 중국도 이를 원치 않는다고 지적하고“미국정부는 시간을 갖고 북한의 정권개혁을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희관 서강대교수(사회학)는 한반도통일에 앞서 비전 제시와 함께 민족공동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7천만 남북동포 외에 7백만 재외동포를 포함하는 범 민족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국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작금의 북한핵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한미 양국정부의 긴밀한 공조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호범 주 상원의원도 주미 독일대사가 독일은 통일에 무려 7천억달러의 비용이 들었다는 설명과 함께 통일은‘운명’이었다고 말한 대목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한반도 통일작업도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박영실 간사의 사회로 열린 11기 평통 마지막 회의에는 평통위원, 포틀랜드 등 서북미 지역 주요인사, 자매결연을 맺은 고양시협의회 위원 등 모두 2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날 박영민 시애틀 협의회장은 벨링햄에서 한국전 어린이 기념비 건립사업을 추진중인 한국전 참전용사 조지 드레이크씨에게 1만달러의 성금을 전달했다.

/김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