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면허, 무보험 운전자 늘어 일반시민 안전 위협

서북미 지역 라틴계 인권 단체들은 지난주 부시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 발급을 사실상 금지시키는‘리얼 ID’법안에 최종 서명한 후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라틴계 불체자 인권 옹호단체들은 지난 15일 시애틀 다운타운 St. 마리아 성당에 모여‘리얼 ID’법안이 불체자뿐 아니라 지역의 합법적인 히스패닉 커뮤니티도 공격하려는 작태라며 분노했다.
사회 정의 및 사면 위원회(CGAS)의 호지 쿠에로가는“히스패닉 불체자들은 미국인들이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궂은 일을 묵묵히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철저하게 라틴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짓”이라며 성토했다.
지금까지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 워싱턴주를 비롯해 9개주는 이번‘리얼 ID’법안에 따라 오는 2008년까지 주의회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의 이민자들도 신원을 확인한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심지어는 공원 입장에도‘리얼 ID’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신분증은 효력이 없게 된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연방정부가 관리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해도 목숨까지 내놓고 덤비는 테러리스트들의 음모를 막지는 못할 것이며 오히려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불체자들과 미국 경제에 불이익만 안겨다 줄뿐이라며 반대했다.
또 일부에서는 많은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무보험 운전자가 크게 늘어 일반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게 될 것이며 가짜면허증 사기도 판을 칠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