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법 이후 첫 망명 좌절로 본 실태
은밀한 자체 조직망 구축 활기
미공관 다발 진입사태 올 수도

북한인권법안 통과 이후 최초의 탈북자 미 망명신청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정성일, 장선영씨가 결국 한국에 정착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매듭지어졌지만 탈북자들의 미 망명시도는 더욱 조직적·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법안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시험해 보기 위한 중국 베이징 또는 제3국 주재 미 공관진입시도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미정부의 대응도 주목된다.
탈북자 지원기관들에 따르면 중국과 아시아지역 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은 이번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권법 정식 발효로 미국영토에 도착하면 전에 비해 자신들의 망명절차가 훨씬 쉬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현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몽골과 중국 등에 숨어 지내는 탈북자들은 인권법과 망명절차 등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미국내 인권단체 및 의회 관계자 등에게 전화문의를 계속하고 있다.
영 김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 보좌관은 “법안 제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전했고 탈북 난민보호 뉴욕협의회 손영구 목사도 “최근 들어 하루 평균 2건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탈북자들이 인권 및 선교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한국행을 택했지만 북한인권법이 등장하면서 미국행 선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론 탈북자 자체 조직망 구축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또 LA지역 20여명을 비롯 미국내 35-40여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해외 미국공관에 대한 동시 다발적 진입시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미탈북난민협회 김용 회장은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 결국 주제가 인권인 만큼 미국정부를 시험해 보기 위한 모종의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미 이같은 계획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씨와 장씨가 몽골에서 이륙 직전 항공기 안에서 보안요원에 체포된 것을 놓고 상당수 탈북자들이 계획이 사전에 누출됐기 때문으로 분석하면서 보안유지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 미국 및 중국내 연락망과 접촉에도 상당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정씨와 장씨 케이스의 경우 몽골에서 자신들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된 것이 미국행 실패의 주원인이었다”며 “이는 앞으로 탈북자와 그들을 돕는 연결고리간의 연락은 물론 이동경로 등이 상당 부분 은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