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이 자칫 중·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이 학비 보조를 받는 수혜 기준을 낮춰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루미나 교육재단이 최근 발표한 `적립이 손실이 될 때: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 혜택의 비교 검토’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적립된 학자금이 학생 개인 또는 부모의 자산으로 처리돼 학비 보조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인 `연방 섹션 529 플랜’을 예로 들어, 적립금이 100달러씩 늘어날 때마다 가구당 연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가정은 평균 100달러씩, 3만 달러 미만이면 2달러66센트씩 학비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훗날 인상될 학비에 대비, 현재의 학비 수준을 미래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결시키는 프리페이드(Prepaid) 529 플랜 가입자들은 100달러 적립시 35달러씩 보조금이 줄어든다.

때문에 가정의 재정형편을 기준으로 학비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연방 심사 기준 아래서는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이 오히려 개인의 자산으로 평가돼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특히 중·저소득층 가정에서는 학자금 적립을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주장이다.

연방 섹션 529 플랜은 적립된 금액을 훗날 고등교육 학비로 인출할 경우 세금 공제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으며 프리페이드 529 플랜은 세금공제 혜택은 없지만 현재의 학비 수준을 미래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수년간 대학마다 가파른 학비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이에 부담을 느낀 많은 중·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 가입이 크게 늘어난 바 있어 앞으로 프로그램의 효과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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