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주미 한국대사는 17일 샌프란시스코 가주국제문화대학(IIC·학장 신연자)에서 ‘한미동맹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동맹 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미동맹은 일반적인 동맹과는 달리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과 당시 소련, 중국과의 주변정세 등과 맞물린 시점에서 맺어진 독특한 동맹관계라고 한 대사는 설명하고 이 같이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맹은 국제외교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한미동맹관계는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측에서 북의 위협에 둔감해지거나 위협이 사라지며 동맹관계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때 지도층, 정부, 여론 등이 현 국제상황과 북의 위협여부를 냉철히 판단, 실제 북의 위협이 없더라도 동맹이 필요 하느냐를 결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사는 나토(NATO)의 전략개념의 변천사를 예를 들어 나토(nato)는 냉전시대에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서유럽의 집단방위기구로 창설됐다며 구 소련의 붕괴로 존재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위협에 대비 기구가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현재 북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있냐고 반문한 후, 아직도 핵 위협이 남아있으며 핵 능력 또한 이전보다 상승했다면서 아직은 위험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남북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위협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고 한 대사는 밝히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상호관계와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동맹은 또 다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미 한국대사로 워싱턴 DC로 부임한지 1년 2개월 째를 맞고 있는 한 대사는 당시 정부에서는 북 핵문제와 한국 내 극심한 반미데모로 한미동맹관계에 강한 우려와 함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자신이 풀어야할 첫 번째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정상간의 두 번에 걸친 회담으로 한미관계는 제 궤도에 올랐다며 그러나 일부에서는 해외미주둔군 재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으로 동맹 약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대사는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면서 대처 방안에 따라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면서 감축에 따른 후속조치와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앞으로의 한미동맹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와 최고 지도층이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동맹관계에 변함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