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대기자원위 제안, 공청회

캘리포니아주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이는 규정이 제안되면서 자동차업계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14일 2015년부터 모든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이도록 하는 초안을 내놓고 관계자들의 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까지는 최종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배기량 배출을 23%로 낮추고 다시 2015년부터는 30%로 감소시키는 자동차를 제조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모델에는 소형차의 경우 241달러를, 픽업트럭이나 SUV는 326달러를 더 내야 한다.
대기자원위원회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자동차업계 반발로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파우위 대변인은 “주 법률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개스 저감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도 이를 지지하고 있고 자동차업계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판매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에 대한 연방규제 부족을 지적하고 주의 자연과 농업을 지키려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전국에서 최초로 자동차 배기개스 자체 규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캘리포니아주가 연료-경제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 권한을 침범하려 한다며 법 제정을 강행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