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 주택개발부 차관 LA방문

세대당 지원금 폐지 총액기준 지급
렌트 비싼 LA는 동결·삭감 불보듯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보조프로그램인 섹션 8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LA를 비롯한 상당수 지역이 받는 섹션 8 프로그램 지원금이 삭감되며 신규 신청자에 대한 가입 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LA에 온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 마이클 리우(사진) 공공주택담당 차관보는 본보 등 지역 언론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05회계연도부터 지방 정부에 제공되는 섹션 8 지원금을 현재의 세대(유닛)당 보장 지원금에서 매년 특정 예산을 지원하는 체제로 변환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우 차관보는 기존 세대 당 지원금 체제에서는 매년 연방정부 지원금이 증가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저소득층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방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 낭비가 심각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리우 차관보는 또 섹션 8 지원금 액수도 지난해 8월 수준으로 동결되며 중범자의 섹션 8 가입을 저지하기위해 새로 신청하는 가입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UD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정부 주택국에서 관할하는 섹션 8 프로그램은 지역 중간소득의 80%를 넘지 않는 저소득층의 렌트(바우처)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LA지역에서는 16만8,000명이 바우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정부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에 거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리우 차관보는 LA시등 일부 지방정부의 주장과 달리 섹션 8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으며 2005회계연도의 경우 연방의회가 승인한 섹션 8 예산은 129억7,400만달러로 2004회계연도에 비해 16억1,300만달러(14%)나 증액됐다고 밝혔다. 리우 차관보는 그러나 앞으로 세대당 보장 지원금이 폐지되면 LA시 등 렌트가 높은 지역의 경우 보조금 동결이나 삭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인했다.
이와관련 LA시 주택국은 지난달 ▲무료 렌트 제도를 폐지, 바우처 수혜자가 최소한 50달러 렌트를 내야하고 ▲바우처 수혜자가 내는 렌트 비율을 현 30%에서 40%로 올리며 ▲바우처만 받고 아직 아파트를 찾지못한 신규 수혜자 1,000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연기시키는 내용의 변경안을 확정한바 있다.
한편 제임스 한 시장과 길 가세티 시의원등 시정부 관계자와 주택관련 비영리 단체들은 리우 차관보의 LA방문에 맞춰 이날 오전 시청에서 섹션 8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