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위반자 신발 빼앗는 격’

지난 4년간 논란돼왔던 교통 범칙금 미납자의 차량 압류법안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2000년 교통범칙금을 내지 못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3급 차량면허 정지 운전자의 차량을 시가 압류해 경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게 법제화했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18일 총 9명의 시의원 중 6명이 인종 및 빈부 차별의 시비를 불러일으켜 온 이 법안을 폐지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리차드 맥카이버 시의원은 교통범칙금을 내지 못한 운전자들의 차를 몰수하는 것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신발을 강제로 뺏는 것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된다고 반대의견을 펼쳤다.

닉 리카타 시의원을 비롯해 새로 시의원이 된 3명의 의원들은 작년 선거 때 이 법안의 적극적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시애틀 시는 지난 2002년 한해동안 약 5천여대의 차를 압류했으며 이 중 흑인 주민들의 차량이 38%를 차지해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인종차별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이 압류법안은 통과 때부터 인종 차별 시비 외에도 사회 빈부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악법이라고 비난받았었다.

한편 시애틀 시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의 교통사교 비율이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에 비해 2.5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며 압류법안의 타당성을 옹호했다.

탐 카 부장검사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자는 목적도 있지만 차량 압류는 다른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 부담도 줄이고 경범죄로 이들 위반운전자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