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릿수 인하는 어려울듯

보험업계 ‘상해보험 공청회’ 열려

개러멘디 보험국장 “인하폭 15-20%돼야”
2주내로 신규·갱신 권고요율 발표키로

보험업계는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두자리 수 인하는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상해보험 공청회에 참석한 니콜 마트 미보험협회 대변인은 “한 번의 조치로 모든 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보험료 인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트는 “개별 보험사가 취할 행동을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 상황이 하루아침에 초래된 것이 아닌 만큼 보험마켓에 경쟁이 회복돼 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업계 대표들이 참석, 잔 개러멘디 보험국장 앞에서 지난달의 워컴 개혁법이 미칠 재정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업계의 보고를 듣고 난 개러멘디 국장은 “보험료 인하폭이 15~20%선이 돼야 한다는 점은 현재 내게 명확하다”며 “2주 내로 7~12월의 신규가입 및 갱신 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고 요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단체인 캘리포니아 워컴요율 뷰로는 보험료가 13~15% 가량 내려갈 것이라는 내용의 예상을 최근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이후로 부상을 당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현금 베니핏 및 치료비는 17.9% 감소했다. 워컴요율 뷰로는 영구적 장애 베니핏을 판단하는 새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더 큰 폭의 요율 인하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주의원들과 노동계 지도자들은 “올 여름에 보험료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인하를 요구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요율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2개를 제안한 바 있으나 공화당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통과된 워컴 개혁법으로 워컴 시스템 운영경비가 한해에 74억달러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로비스트인 찰스 바치는 “큰 폭의 비용 절감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좋은 뉴스”라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