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주지사 헬시패밀리·CAPI등 폐지위기 벗어나

주정부 재정 적자 타개 방안의 일환으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안했던 이민자 및 어린이 의료·복지 프로그램 삭감안이 13일 발표된 2004-05 회계연도 예산안 수정안에서 철회됐다.
이로써 한인들도 많이 가입돼 있는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인 ‘헬시 패밀리’의 신규 가입이 동결되고 이민자 현금보조 프로그램(CAPI) 및 영주권자 메디칼 등 복지 프로그램이 폐지될 위기를 벗어났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지난 1월 제시했던 의료·복지 프로그램 삭감 방침을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2004-05 회계연도 예산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지사의 예산안 수정안에 따르면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의 경우 신규 가입 동결 방침은 철회하는 대신 일부 수혜자들의 부담금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 수정안이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상이 되는 가정의 보험 부담금은 현행 자녀 1인당 월 9달러에서 15달러로, 3인 이상 자녀의 경우 월 27달러에서 45달러로 67%가 올라가게 된다.
이밖에 지난 1월의 주지사 예산안에서 제시됐던 CAPI 신규 가입 동결 계획과 영주권자의 메디칼 수혜자격 박탈안, 이민자 푸드스탬프와 캘웍스(CalWORKs) 등 복지 프로그램 삭감안 등도 이번 예산안 수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 의료보장제인 메디칼의 수혜자 본인 부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메디칼 개혁안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정부는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2004-0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후 구체적인 메디칼 프로그램 개혁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의 이번 예산안 수정안은 당초 의료·복지 프로그램 예산 삭감 계획이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어린이와 이민자, 저소득층을 희생시키는 시도라며 강한 반발을 보인 소수계 및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각종 의료·복지 프로그램 삭감 방침이 철회돼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로서는 다행스런 소식”이라며 “앞으로 주의회 논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6월말까지 이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의회는 주지사가 새로 제시한 예산안 수정안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의를 벌여 법정 예산안 통과 마감일인 오는 6월30일 이전에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