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상 저소득층 보다

돈 있는 노인들이 악용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주거보조 프로그램(‘섹션 8’)이 종료돼 아파트 건물주가 임의로 콘도나 상업용 건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섹션 8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많은 한인 노인들의 입지도 불안해지고 있다.

연방 주택도시 개발부(HUD)의 한 관계자는 원래 저소득 노인, 장애자, 무숙자 등을 위한 이 프로그램이 재산이 있거나 부유한 자녀를 둔 노인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음을 정부 당국이 감지, 5년 전부터 이 같은‘국고 낭비’프로그램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카고 지역은 이미 이에 대한 심각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으며 퓨젯 사운드 지역의 시애틀 시, 킹 카운티, 에버렛 주택 공단도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입주 신청접수를 가능한 한 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20년 시한의 한정법인‘섹션 8’프로그램이 2000년 부로 만료돼 시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아파트를 제외한 개인 소유의 아파트들이 콘도나 상업용 건물로 용도를 바꾸게 되면 입주자들은 이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한다.

HUD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은 2005년까지 1만6천 개의 섹션 8 빌딩이 사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비해 정치인들은 노인 아파트 건물주가 정부와의 계약을 마칠 때 세입자들이 우선적으로 조합을 구성, 정부 보조로 아파트 건물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건물주는 반드시 세입자들에게 건물매입 오퍼 기회를 주도록하는 법안(SB 2329)을 상정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연방 주택 법령 8조항에 규정된‘섹션 8’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이 수입의 30%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가 건물주에게 지불해주도록 돼 있으며 대부분의 한인 노인 입주자들은 매달 정부에서 받는 500여 달러의 생계 보조비 중 150여 달러를 렌트로 지불하고 있다.

HUD 관계자는 일부 노인들이 집을 자녀 이름으로 돌리고 입주를 신청하는 등 노인 아파트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악용되는 것을 정부당국이 알고 있다며 시애틀도 수 년 내 섹션 8 노인 아파트들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에는 2만3천 여명이 섹션 8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섹션 8 아파트 중 한인 노인들이 전체 입주자의 50%이상 되는 것도 인종 배정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한국에 장기체류하며 이중생활 하는 노인 △소득 및 재산을 허위 보고한 입주자 △초청 이민의 경우 이들의 신원 보증인에 대한 문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