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역점 북핵과는 분리 대응

작년 11월 연방하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 2003’이 대폭 수정된다.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는 이 법안을 ‘북한인권법안 2004’로 명칭을 바꾸고 인권관련 조항들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인권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 별개문제로 다룬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라도 미정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미망명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될 주요 내용 가운데는 비정부기구(NGO)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UN산하 기관들이 직접 북한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북한내에서 NGO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관찰과 감사가 가능하면 지원을 크게 늘려, 궁극적으로 북한을 간접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국지역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난민고등기구(UNHCR)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압력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규모를 표기할 예정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라디오프리아시아 대북방송 예산을 매년 200만달러씩 배정하고 인권개선기금도 역시 매년 20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대폭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의회 관계자는 “수정작업이 소위원회에서 곧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이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상보다 빨리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