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안 통과 불구 재원 부족
지출 대폭삭감 불가피
이민자단체들 반대로비 강화

8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주 상원 예산재정위원회의 교육 및 보건복지 분야 공청회를 필두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내놓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주 의회의 심의과정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이민자 등 대상의 의료·복지분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주 상원 예산재정위원회는 이날 주 의사당에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교육 및 의료·보건분야 삭감 계획에 대한 첫 공청회를 열어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인 ‘헬시패밀리’ 프로그램 및 메디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삭감안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들 공청회를 통해 메디칼 프로그램에서만 900만달러를 삭감하고 헬시패밀리의 신규 가입 및 이민자 현금보조 프로그램인 캐피(CAPI) 동결 등 의료·복지분야와 교육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주지사 예산안이 관철될 경우 저소득층에서부터 중산층 가정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처하게 되는 어려움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의회 예산분석실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004-2005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예상폭이 17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공채 발행을 통해 충당되는 액수는 30억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140억달러는 프로그램 축소를 통해 주정부 지출을 삭감하거나 세수를 늘려 메꾸어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예산안 논의에서 세금 인상만을 통해 재정 적자를 메운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 일정 부분 복지 프로그램 지출 삭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먼저 주정부 지출의 낭비 요소를 찾아낸 뒤 슈워제네거 주지사측에 세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 권익단체들은 주 의원들에 대해 의료·복지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고 삭감 반대 로비를 펼치는 등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8일 상원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 이민자 프로그램에 대한 공청회 등 의회 논의가 진행되면서 복지 프로그램 삭감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여러 단체들이 협조해 민주당의 주디 추, 마크 리들리-토마스 의원 등 주 의원들을 찾아 이민자 커뮤니티의 입장을 전달하고 프로그램 삭감을 막아내는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