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소셜국, 전국오피스에 명령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동성 결혼증명서 발급 적법성 여부를 두고 발급처인 시청과 ‘그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정부측이 첨예한 대립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소셜시큐리티국은 지난 주말 전국의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샌프란시스코시가 발급한 동성 결혼증명서를 신혼부부의 합법적 증거를 받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즉 결혼으로 바뀌어진 라스트네임 대로 소셜시큐리티 카드의 이름을 바꿀 경우 합법적 결혼을 증명하는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동안 발급한 3,344건의 동성간 결혼증명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7개 서부지역을 관장하는 연방 소셜시큐리티 리저널 오피스 대변인 레슬리 워커는 지난달 28일 “동성간 결혼증명서의 합법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서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전국의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하달된 것은 오하이오주나 펜실베니아 등 다른 주나 도시에 거주하던 동성커플이 샌프란시스코시로 날아가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증명서룰 발급 받은 케이스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시 발급 동성결혼증명서로 소셜시큐리티상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게 됐다.
이같은 조치가 내려지자 게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이며 정치적이고 보복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시검찰과 의논하여 이번 행정명령을 곧 뒤집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