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전자족쇄 차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


이민국 구치소가 밀입국자 등 외국인 범법자들로 만원을 이루자 당국이 이들의 발에 족쇄를 채워 가택에 구금하는 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연방 이민국은 사우스 플로리다주, 디트로이트 지역 및 알래스카주에 이어 최근 시애틀과 포틀랜드에도 이 같은 방식을 도입, 우선 제한적인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애틀 지역 이민변호사들은“불법 체류자 등 이민법 위반자들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며 당국의 이 같은 시도를 환영했다.

당국은 밀입국, 불법체류 또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이민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지만 대부분 이민재판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애틀 이민국 구치소의 필립 크로포드 구금·추방담당국장은“범죄혐의로 재판중인 외국인들은 전자 모니터링 가택 구금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크로포드 국장은 주로 직장이 확실하거나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자녀 등으로 대상이 제한될 것이라고 언급, 한국인 밀입국자들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애틀과 포틀랜드 등 서북미 지역에는 8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전자 족쇄를 차고 가택에 구금돼 있다. 이들은 잠잘 때는 물론 샤워할 때 등 24시간 이를 착용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