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단속 착수…항소하는데 1년 넘게 걸려


타코마-피어스 카운티 지역 1천2백여 접객업소에서의 금연법 시행이 엎치락뒤치락 법정 공방 끝에 다시 시행된다.

주 고등법원은 25일 5주전 카운티 지법이 내린 금연법 시행 가처분 신청을 번복하고 금연법 시행을 추진해온 카운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에 업주들이 항소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돼 당분간 금연법 시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타코마-피어스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번 판결로 서비스업소 종업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보건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볼링장과 미니 카지노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지난번 금연법 실시 기간동안 매상이 30%이상 줄었다며 이번 판결로 이제는 렌트도 내지 못할 것 같아 파산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위반업소 단속에 착수할 것이라며 흡연자는 물론 끽연을 허용하거나 재떨이를 갖추고 있는 업주에 대해서도 10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어스 카운티 유흥업 연대(EIC)는 오직 두 군데의 대형 카지노만 금연법 시행에서 제외되면 대부분의 흡연자 고객들은 그곳으로 몰리게 될 것이 뻔하고 이들이 이를 노리고 세 번째 카지노를 건설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한편 킹 카운티와 주의회도 이번 판결에 따라 접객업소 내 금연법 시행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IC는 일정 시한이 지나면 다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 대법원에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