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이드 보험료 부과에 주민들 반발 시위
‘극빈 아동 2만4천명 의료혜택서 제외’주장
정부보조 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주정부의 움직임에 항의하며 어린이들의 의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수 백명의 어린이와 부모 및 아동보호단체 관계자들은 10일 올림피아 주 의사당 앞에서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당국의 책임 있는 의료정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주의회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라도 연방정부 극빈 수입 기준의 100∼250%를 넘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월 15∼25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게리 락 주지사는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 저소득가정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액 상한액도 한 명당 15달러로 하향 조정하도록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주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예산부족으로 메디케이드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해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해있다. 어린이연맹은 최고 2만4천명의 어린이가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이린 코디 주 하원의원(민주·시애틀)은 전체 보험료 수입이 2백만달러에 불과하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차라리 공동분담금(코페이먼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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