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무보험 어린이 양산시킨다”반대


그 동안 무료혜택을 받아왔던 워싱턴주 내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앞으로는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게될 전망이다.

워싱턴주가 추진해온 이 같은 계획이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음에 따라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은 월 최고 75달러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덕 포터 주 메디케이드국장은“일부 능력 있는 가입자들에게 비용 분담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터 국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독신자들은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극빈 수준을 넘는 소득이 있는 가정은 당연히 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권단체 관계자들은 그러나,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서민가정의 어린이들이 보험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보호단체인 아동연맹은 소액의 보험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부모를 둔 주내 수 만명의 어린이들이 무 보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고울드 아동연맹 부회장은“이 조치는 단지 저소득층 자녀를 메디케이드에서 밀어냄으로서 예산을 절약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료당국은 아직 메디케이드 보험료 부과대상 및 부담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주의회는 연간소득이 15,260∼38,150달러인 가구에 대해 자녀 한 명당 15∼25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안을 의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