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도로를 막은 채 모든 운전자에게 음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41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로서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기전에 검문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로서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기전에 검문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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