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기준 8천억원 순증…국회 본회의 상정 방침
국회 예결특위는 29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일반회계 기준 새해 예산 세출 규모를 정부 원안인 117조5천억원보다 8천억원순증한 118조3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해 예산안 항목조정 내용을 확정한 뒤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이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보다 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난 75년(300억원 순증)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다.
예결위는 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1조4천627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대신 예결위는 삭감재원을 이용해 2조2천758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증액분 가운데 1조원 가량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세출소요가 발생한것으로 이에 따른 재정적자분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고 예결위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 요구에 따른 주요 증액사업은 ▲국채이자 1천475억원 ▲이라크 추가 파병비용 2천억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어민 직접지원 4천344억원, 추가지원 1천974억원 ▲선거공영제 비용 1천억원 ▲태풍 매미 복구 지방비 지원 1천억원 등이다.
또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천440억원 ▲농어촌 지원 1천223억원 ▲산업.중소기업 지원 2천358억원 ▲교육.문화 1천51억원 ▲사회.복지.실업대책 834억원 ▲국방 744억원 ▲기타 1천315억원 등이다.
이같은 예산 규모는 두차례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최종예산 보다 0.19%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예결위는 간사회의에서 일반회계로 편입키로 했던 공적자금상환 관련 예산1조9천억원을 내년까지 기금에서 충당하고 2005년부터 일반예산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간사간 합의했던 120조원보다 줄었다.
박종근(朴鍾根.한나라)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은 정부 예산안은 복지.성장쪽에 치중됐으나 예결위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성장동력 확대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했다며 정부가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한 FTA 체결관련 예산 등 증액요구가 많아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민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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