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결혼 금지가 주헌법에 위배된다는 매서추세츠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이 지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매서추세츠 주대법원이 ‘앞으로 180일 이내에 동성커플의 합법적 결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6개월내 동성결혼을 원천봉쇄하는 방향으로 주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미트 로미 주지사는 주헌법을 개정을 공언했지만 매서추세츠 주헌법은 2년 연속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두른다해도 2006년 11월에야 주민투표 에 회부할수 있게 된다. 180일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충족시킬수 없다는 결론이다.
아예 연방헌법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이 역시 180일 이내에 이뤄지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매서추세츠 의회는 지난 99년 버몬트주가 동성애 커플에 ‘민사결합’(civil union)을 허용, 동성애 커플에 부부에 가까운 권리를 인정한 것처럼 ‘민사결혼’을 추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이 정도의 조치로 ‘동성애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선언한 주대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주의회가 이번 판결에 대해 180일 이내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승인하거나 ▲결혼의 법적 개념을 철회하고 모든 커플들에게 동등하게 허용되는 민사결합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의회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판결 내용에 어긋나게 대처할 경우 대법원은 180일이 지난 시기부터 동성 커플에 결혼증명서를 발부하도록 하급 법원에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 진보적이기로 유명한 대학도시 캠브리지는 18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동성애 커플에 결혼증명서를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치 전문가들은 매서추체스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동성애 문제가 낙태권에 맞먹는 분열적인 선거이슈로 부각돼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이번 판결이 유권자들에 진보세력이 지나치다는 거부감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을 방문중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주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연방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동성애자들의 민사결합을 지지하나 동성 결혼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