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반대… 인정될지는 미지수

매서추세츠주 대법원은 18일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주대법원은 이날 4대3의 표결로 이같이 결정하고 주의회에 동성애 커플의 결혼이 가능토록 180일 이내에 법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행위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며 “동성끼리 결혼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결혼이 부여하는 보호나 혜택, 책임으로부터 한 개인을 막는 것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대법원은 주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7쌍의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부하지는 않았다.
지난 1999년 버몬트주 대법원이 동성애 커플에 ‘민사결합’(civil union)을 허용, 결혼에 가까운 권리를 인정한 바 있으나 매서추세츠 판결은 동성 결혼을 일반 결혼과 구분하는 것을 금지, 버몬트 판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성애 권익 관계자들은 이날 판결을 중요한 승리로 환영했으나 매서추세츠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전국 유일의 주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과거 하와이와 알래스카 법원도 주정부에 동성 결혼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주의회는 각기 결혼을 이성간 관계에 제한토록 주헌법을 개정, 이들 판결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매서추세츠 주의회도 결혼을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으로 법적으로 정의하는 헌법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고 미트 롬니 주지사(공화)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연방하원은 동성 결혼을 헌법으로 금지하는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결혼이 남자와 여성간의 결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믿으나 아직 헌법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최근 말한 바 있다.
아직 미국 법원에서 동성 커플에 결혼증명서를 발부한 사례는 없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