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한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파병 규모는 3,00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지역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재건지원 부대를 중심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병ㆍ의료 부대의) 기능중심 파병과 독자적 지역 담당 파병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되 독자적 지역 담당의 경우에도 재건지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라면서 치안유지는 현지 경찰과 군이 담당하고 우리 군은 이를 양성,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이 지침은 대미협의단이 제시한 판단에 기초하되 유연성을 살리는 것으로,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파병계획안을 만들고 협의를 진행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라크에 이미 파병한 서희부대 379명과 제마부대 85명을 계속 주둔시키고, 3,000명 이내의 병력을 추가로 보내 총 병력을 3,400여명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은 총병력 규모를 당초 미국측에 제시한 3,000명 수준보다 실질적으로 증원한 것이어서 향후 한미간 협의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은 11일 기자 브리핑에서 공병,의료 등 기능 부대가 아니라 일정지역 책임을 담당하는 안정화군 파병쪽으로 가는 것이 정부 내 분위기라면서 우리 군의 임무수행은 치안유지, 평화복구 지원, 인도적 지원이라고 치안 유지 임무를 포함시켜 노 대통령의 지침에 어긋나는 입장을 밝혔다.
차 실장은 파병 규모와 관련해서도 규모는 융통성이 있으며 임무와 책임영역만 결정되면 어떤 군의 요소가 편성되고 어떤 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해 3,000명을 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차 실장이 노 대통령의 지침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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