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명 미만서 비전투병과 혼성
盧, 관계장관회의 주재… 치안유지가 주임무
정부는 11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비전투병 중심의 파병 방침을 바꿔 전투병과 비전투병으로 혼성 부대를 편성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혼성 부대 편성 시 반 이상을 전투병으로 충원키로 하는 한편 파병 규모도 미국측의 요청을 감안, 당초 제시했던 3,000명 선에서 늘릴 수 있다는 신축적 입장을 미측에 전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파병 규모는 3,000명을 넘되 미측이 요구하는 5,000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은 파병 되는 우리 군이 이라크의 특정지역을 책임지는 지역안정화 군의 성격을 띠고, 주임무도 재건사업 보다는 치안유지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미측의 요구와 이라크 현지의 치안 불안 상황을 검토한 결과, 자체 방어 능력을 가진 혼성부대의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혼성부대의 파병은 우리 파병 부대가 한 지역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포함하는 독자적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파병 규모는 파병 지역 선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당초 이라크 파병을 약속했던 터키와 폴란드 등 제3국이 불안한 이라크 국내 상황 때문에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나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 역할의 중요성 등을 감안, 미측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미국측이 한국군 파병지역으로 거론했던 이라크 북부 모술의 경우 미 행정부가 이미 미 해병대를 보내기로 발표한데다 현재 모술에 주둔중인 1만8,000명의 병력을 한국군으로 대체하기가 여의치 않아 사실상 파병 후보지에서 배제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에서 구체적인 파병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4당 대표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이라크 2차조사단의 단장을 맡았던 김만복(金萬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종전이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미군 등 동맹군에 대한 공격이 매일 발생하는 등 치안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면서 “이라크에서 면담한 인사들은 우리가 비전투병 위주의 재건부대를 파견하더라도 과격 세력들의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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