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입법부 합작으로 법원결정 뒤집는 건 위헌

제브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연방법원 판결로 제거된 영양공급용 급식관을 식물인간 여환자 테리 스키아보(39)에게 재 삽입할 것을 지시한데 대해 항소의사를 밝혔다.

테리의 남편 마이클 스키아보는 부시 주지사의 재 삽입 지시가 이행되지 못하도록 긴급 시행중단 명령을 중지판결을 내려줄 것을 순회법원에 요구했다. 판사는 이를 기각했으나 5일 이내로 영구 금지명령을 요청할 기회를 허락했다.

한편 테리의 친가는 마이클 스키아보가 테리를 보지 못하도록 그의 방문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부시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의회가 21일 혼수상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개입할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가결시키자 이에 즉시 서명하고 테리에게 급식관을 재삽입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스키아보의 변호사 조지 펠로스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펠로스는 테리의 뇌스캔을 보면 대뇌피질이 있어야할 부분이 암흑으로 나타난다며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테리가 이미 6일째 죽는 과정에 들어가 장기기능이 마비되거나 손상됐을지도 모른다며 인위적으로 급식관을 재삽입하는 조치는 죽는 과정을 연장할 뿐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테리의 부친 밥 쉰들러는 15명의 의사들이 테리의 상태가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회복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테리 스키아보는 1990년 심장마비로 쓰러지면서 산소공급이 중단돼 뇌손상을 입었다. 의학 전문가들은 테리가 자극에 반응하지만 뇌기능이 거의 없는 영속적인 식물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