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당선자가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 폐기 추진 의사를 밝히고 나서자 한인들을 포함한 소수계 커뮤니티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시행을 놓고 다시 한번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불체자 운전면허법 무효화를 위해서는 주 의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무효화 여부를 주민투표에 회부해야 하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큰 반발이 예상돼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슈워제네거 당선자는 지난 8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 이어 9일 정권 인수팀과 함께 가진 회견에도 다시 자동차세 인상 및 종업원 보험 의무화법과 함께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내년 1월로 예정된 이 법의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은 실제 무효화가 될 것을 우려하며 크게 실망하고 있고 특히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이민자 민권단체들은 슈워제네거나 공화당 진영의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법 무효화 시도에 대해 적극 대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LA 이민자민권연합의 안젤리카 살라스 사무국장은 9일 슈워제네거 당선자가 이민자 커뮤니티와 교통안전에 매우 중요한 이슈인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실망했다며 불체자 운전면허법은 5년간을 분투해 성사시킨 것이므로 이민자 권익을 위해 무효화 시도에 대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제네거 당선자는 아직 구체적인 무효화 추진 방법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그가 특별 세션을 요청, 양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 주민투표의 경우 오는 12월5일 이전에 주내 유권자 37만3,81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법의 무효화 여부를 내년 3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주민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의 시행을 유보하도록 돼 있다.

의회 및 관련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회를 통한 법 개정은 민주당이 주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주민투표에서는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무효화가 가능해 실제 주민투표에 회부될 경우 불체자 운전면허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 극보수 성향의 가주공화당회의(CRA)는 이미 지난 9월초 불체자 운전면허법 무효화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서류를 주 총무부에 접수시키고 유권자 서명받기에 착수한 상태여서 이민자 민권단체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