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전화 금지 리스트’(do-not-call list)의 장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오클라호마 연방 법원 판사가 FTC가 리스트를 운영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하자 연방 의회는 25일 FTC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부시 대통령도 서명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5일 덴버 연방 법원 판사가 상업적 텔레마케팅만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 일이 더 꼬였다.
오클라호마 판결은 월권이 핵심이슈이므로 판사가 텔레마케팅 업계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면 그만이지만 덴버 판결의 경우 법 해석에 관한 문제이므로 의회가 아닌 상급 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26일에는 다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다. FTC의 티모시 무리스 위원장이 헌법이 그렇게 (성가신 텔레마케팅)이라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옹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믿는다. 헌법은 반대로 소비자들에게 세일즈 전화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및 의회의 텔레마케팅 금지 의지가 확고하고 미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리스트가 운영될 확률이 더 높으나 예정일인 10월1일에 시작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가 줄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양측의 힘겨루기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FTC가 지난 6월말 텔레마케팅 금지 목록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 첫날 하루에만 73만명이 등록했으며, 26일 현재 무려 5,100만여명이 등록했다. 이중 3,110만명은 웹사이트(www.donotcall.gov), 1,090만명은 전화(88-382-1222)를 이용해 등록했다. 나머지 860만명은 이미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주정부들이 전화번호를 FTC에 넘긴 사례들이다.
FTC는 결국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계속 등록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1억6,600만개의 가정용 전화번호와 1억5,000만개의 셀폰번호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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