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관련 예산 30% 삭감 30개 공항엔 통보조차 안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미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이 연기될 전망이다.
9.11테러 이후 연방의회의 명령으로 제정된 이 프로그램은 테러리스트들의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공항 및 항구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방문객들의 사진과 지문을 확보해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명단과 비교하고 체류기간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지난주 의회는 조국안보부(DHS)가 처음 배정받은 3억8,000만달러의 용도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을 행정부가 요구한 4억8,000만달러에서 3억3,000만달러로 30%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다.

더욱이 약 30개 공항의 책임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제대로 통보조차 받지 못한 형편이라 시행 연기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의 제프 페건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지난주까지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1월까지 이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프로그램이 미국의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테러리스트들의 잠입을 막는데 비용 효율적인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임스 지글러 전 이민국(INS) 국장은 테러단체에서 신원조사에서 걸릴 것이 없는, 배경이 깨끗한 요원들을 보내 미국에 침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방문신분표시기술’(US VISIT)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는데 약 10년이 걸리고 비용만도 1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비자가 요구되는 국가로부터 방문하는 연 70만명의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14%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300만명 이상이 만기된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