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소속 판사 3명이 내린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소환선거 연기결정을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심리로 재검토한다고 19일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전체 소속 판사의 과반수가 재심에 찬성,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퇴출여부를 결정할 투표시기를 논의하기 위해 판사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혀 아널드 슈워제네거(공화) 등 보선후보들의 선거캠페인 전망은 더욱 불확실해졌다.

항소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당분간 연방 대법원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상고 가능성은 뒤로 미뤄졌다.

전원 재판부의 재심일자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원 관측통들은 오는 22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순회항소법원의 재심은 관계 법률에 따라 메리 슈뢰더 수석판사와 무작위로 낙점된 다른 10명의 판사들에 의해 이뤄지게 되며 지난 15일 소환투표 연기 결정을 내린 해리 프리거슨, 리처드 파에즈, 시드니 토머스 판사의 참여 또한 적법하지만 당사자들은 재심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지명된 순회항소법원 판사 3명은 지난 15일 소환선거를 예정대로 10월초 실시할 경우 로스앤젤레스 등 6개 카운티가 구식 천공식 투개표시스템을 쓰게 돼 지난 2000년 대선당시 플로리다주 사태와 같은 ‘천공 부스러기’로 인한 오류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투표연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었다.

의사들의 도움을 전제로 한 안락사 권리, 치료용 마리화나 인정, 공립학교 ‘충성맹세’ 금지결정 등으로 미국내 13개 연방 항소법원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9 순회항소법원은 모두 26명(남 18, 여 8)의 종신직 판사로 구성, 매년 10여건의 소송을 재심리하고 있으며 보통 3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음 주 초 재심리에 참가할 판사 11명 가운데 8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그중 7명은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케빈 셸리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장관과 테드 코스타 등 공화당 인사들은 소환투표 연기결정에 대해 제9순회항소법원에 재심을 촉구한 반면 항소심 원고측인 미 민권연맹(ACLU)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