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천공식 투개표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 오는 10월7일로 예정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소환투표를 연기하라고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15일 오전 심리에서 캘리포니아 사상 처음으로 치러질 소환투표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구식 천공 투개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 투표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퇴출과 관련한 10여건의 소송 가운데 마지막 남은 사안이었던 이날 판결에서 항소법원 판사 3명은 로스앤젤레스 등 6개 카운티가 지난 2000년 대통령선거 당시 플로리다주 사례와 유사한 오류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 구식펀치카드 투표용지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으며 “결국 공익을 판단하는데있어서 (재판부의) 균형은 투표를 몇 달 연기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이 미국민권자유연맹(ACLU)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소환투표는 오는 2004년 3월2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ACLU는 투개표 오류가 우려되는 만큼 6개 카운티가 최신 투표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될 내년 예비선거까지 주지사 소환투표를 연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민권단체가 문제를 삼은 카운티는 캘리포니아내 인구 최대밀집지역인 LA외에 멘도시노, 새크라멘토, 샌디에이고, 샌타 클라라, 솔라노카운티로 지난 2000년 대선당시 주 전체 등록유권자의 44%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의 결정에 대해 새크라멘토에 기반을 둔 소환지지단체 ‘주민들의 대변자(People’s Advocate)’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 “24시간동안 시간을 달라. 연방 대법원에 뭔가 보낼 것”이라고 밝혀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시사, 귀추가 주목된다.

소환선거 연기결정을 내린 항소법원 판사 3명은 모두 민주당이 지명한 법관들이다.

이에 앞서 LA 연방지법 스티븐 윌슨 판사는 지난 8월20일 천공식 투개표 시스템의 우려를 들어 소환투표를 내년 3월로 연기해달라는 사회단체의 소송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기각, 소환투표가 당초 계획대로 실시되도록 결정했다.

한편 3주여를 남겨놓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소환선거는 데이비스 주지사 ‘소환반대’ 지지세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크루스 부스타만테 부지사 단일후보, 공화당은 아널드 슈워제네거, 톰 매클린톡 주 상원의원이 각각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