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재판도 개인당 500달러

주정부 지원금의 대폭적 삭감과 적자 운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법원 속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 의회가 고육지책으로 제정한 민사소송 청구료 대폭 인상안이 저소득층이나 집단소송 원고들의 법원 접근을 막는다는 반발을 낳고 있다.
주의회는 캘리포니아주 법원 시스템이 당면한 2,500만달러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수수료 개설과 기존 소송 청구비 인상으로 1,500만달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원수수료 인상 패키지에는 집단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전혀 부과되지 않았던 재판 청구비로 무려 500달러를 내게 한 내용부터 소액청구 재판 수수료를 현행 35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소송의 당사자들에게 개인당 500달러씩의 재판 비용을 부과한다면 현재 LA 가톨릭 대교구 대상으로 사제에 의한 성추행 피해자 200명 이상의 집단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중인 변호사측은 청구료만 15만달러를 내야 한다. 따라서 높은 소송 청구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들은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정 투쟁을 기피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다.